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78 / 1596 페이지정부가 학부모와 학교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산발적으로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정부가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명예회복 절차와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 추도식 등 추모 활동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사업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임금 지급, 안전 관리,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 보호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근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해 건물 내 공기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시행령은 학교, 병원,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규정한다. 관리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 경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방식과 심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