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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1597 페이지정부가 상생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이 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산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역할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노사 간 대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측정 기준과 절차를 현대화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계량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계량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광산 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광산에서의 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산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산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개발사업이 문화재와 역사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정부가 국립생태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생태 연구와 보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연구를 통해 환경 정책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국민이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정한다.
정부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유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보안 강화, 출입통제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군사정전협정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피해자 신청 접수부터 심사,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