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497 / 1599 페이지정부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지원, 이용 기준 마련,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GMO 수입·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내 농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GMO 관련 제품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GMO 제품 도입 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과정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는 국내 생물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산업 분야에서 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유전자원 이용 시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국제 협약 준수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업무 중 만든 발명품에 대한 처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소유권 결정, 관리 방법,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공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교육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이러닝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품질 관리, 사업자 등록 기준,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만큼, 이번 법령은 그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세제, 방충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과 판매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점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