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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35 페이지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의 범위를 별표 1로 명시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부 조항들을 정리하면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화유산 보존·활용 시행령 개정…교육 범위 확대 및 건설공사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교육의 범위와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문화유산 보존 기준 마련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박물관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기본 규칙 담은 시행령 공포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역의 범위와 토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농업과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용품과 방충제 등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세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국내 미판매 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은 태권도, 검도, 택견 등 우리 전통무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 체계를 정립했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