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00 / 1599 페이지정부가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가정 관련 상담,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전달 체계를 정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자 지원과 품질 개선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보증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증 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용보증기금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 기준, 의료진의 역할,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