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 과정에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담아내게 된다. 현행법은 교육 목적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명시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거하며, 위원장을 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마약류 검사키트를 의료기기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질병 진단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만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어 체외진단용 마약류 검사키트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내 마약류 검출 목적의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추가해 법적 공백을 메운다.
전라남도를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수산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풍부한 태양광·풍력·수소 자원과 동북아 물류의 전략적 위치를 갖춘 전남은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해양 특화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공공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법은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남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대법원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사법농단 같은 사건에서 실제 해로운 행위가 처벌되지 못했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영구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은 원재료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항공기·반도체 장비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주고, 대기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해 2029년 폐지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검사만 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대두됐다.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만 인증을 강제했지만, 공공부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에 독립운동 정신을 담기로 했다. 현행법은 단순히 정규 장교 교육 목적만 명시해왔으나,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사관학교 설립의 근거로 추가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피켓이나 표지물을 몸에서 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소품들을 반드시 손에 들거나 몸에 착용해야만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장시간 선거운동 중 신체적 부담이 크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