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직원의 발명품에 대한 보상금 과세 방식이 통일된다. 현재는 재직 중 받은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은 것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통일하고 분리 과세하도록 해 누진세율로 인한 높은 세부담을 줄인다.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원이 50년 만에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1970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험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통일부장관의 강제적 고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을 가르칠 경우 고발을 의무화했으나, 법 제정 이후 고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의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통일부장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청년 정착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기존 공공주택법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청년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법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으나, 첨단산업은 기술 집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원 해고 통지 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전자문서만 유효한 서면으로 인정해 해고 통지 기준을 확립한다.
정부가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험료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에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파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 활동의 기반이 부족해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두고, 소속 경찰관을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파견하거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군복무·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출산크레딧 재원의 70%를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복무 완료일과 자녀 출산일로 단축하고,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온라인 광고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후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의 기간 동안 불법업자들이 게시물을 지우고 새로운 광고를 올리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식량 공급 체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