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를 설치하면 외부인 출입 증가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삼고 이를 전담할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과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중 의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공개추첨 의무를 어겨도 벌칙이 없어, 서울시에서 현금 기부로 이를 용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비용 지불로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는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함을 야기하고 전국적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통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절차가 없어 부실 운영이 발생해도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연합형 의과대학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중 일부는 10년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사상자가 구조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상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혈액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필요한 혈액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문사의 인터넷 방송 진출 제한과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애고, 외국인 투자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광고수익과 가입자가 급감하는 국내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디어업계의 경쟁 구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