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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판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으로 부적격 판정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해임 규정이 없어 위법 행위나 직무 방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해임 근거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 기준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직무 태만이나 법령 위반이 발생해도 임명권자가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다. 개정안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투명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앞유리는 70%, 옆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지만, 최근 옆창에 짙은 선팅이나 광고 현수막을 붙인 통학버스가 늘면서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유아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도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보육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적인 복지시설로 지정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관들이 여가뿐 아니라 돌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분류는 여전히 여가시설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등이 위원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의혹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단기 체류 계절근로 외국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8개월 이내로만 체류 가능한 계절근로자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신문사의 유료방송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OTT 서비스 확산으로 광고 수익이 줄고 가입자가 감소하는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간신문의 종합유선방송 지분 49% 제한을 없애고,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수와 시청 데이터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규칙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도매시장 운영업체들이 공공시설을 우선 임대받도록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 불법 대여를 금지하며, 도매시장이 우수 종자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경매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광고와 유해정보 차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카카오는 불법금융광고 27만 건을 차단했고 구글도 월평균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지만, 협조하지 않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는 불법광고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