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정부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의 학교 강사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징계 없이 종료되면서 강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수한 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 제정을 요청받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시작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만, 20·21대 국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117건 중 단 6건만 입법으로 반영되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이 회계제도를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골재 채취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골재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신규 업체의 필수 교육제도 도입, 부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골재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북극해 활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로와 자원 개발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활용이 늘어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데, 현행 자율기준 20mg/kg은 유럽의 법정기준 2mg/kg과 크게 차이난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가족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면서 가족 갈등과 입원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용 생리용품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생리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한 흐름에 발맞춰,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가격을 더욱 내릴 계획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4명 중 1명이 언어폭력을,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나 대부분 문제 해결 없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민원인의 폭행·폭언에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배출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업 투자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때 최대 80%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