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10 / 1599 페이지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부산을 세계 수준의 해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혁신지구 지정, 국제해양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 주거 지원, 외국인 근무자 사증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