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14 / 1599 페이지정부가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모태펀드는 현행법상 30년 후인 203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의 12.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