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16 / 1599 페이지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된 계획도시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로운 법안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대표단 구성을 허용하며,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