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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경찰청이 매년 범죄 현황을 조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폐지·축소를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관서 설치 기준만 있고 폐지 절차가 없어 수도권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의 치안 공백이 심화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사업이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광고비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낸 민간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문제를 야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군용차량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안전띠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작전 및 군사훈련과 무관한 국군과 유엔군 차량은 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수사처는 특정 범죄만 다루고 있었으나, 이들 직책의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을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의 제지 권한이 불명확해 대응이 미흡했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훈장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취소되지만, 친일행위는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친일로 얻은 권력을 바탕으로 이룬 공적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정보만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자, 민간 주차장까지 포함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개인연금 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만기가 된 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납입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권한을 위원장에서 각 당의 대표에게 넘기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 호선을 주도하면서 다수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부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세제 혜택 기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해준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장기 연체 시 부과되는 중가산금도 월 0.75%에서 연 이자율 기준으로 바뀌고,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자율주행과 도시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체계를 뒷받침할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법률이 추진된다. 현행 교통 관련 법은 주로 계획 수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