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19 / 1599 페이지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정의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