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20 / 1599 페이지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법에 명시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철도 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