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21 / 1599 페이지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정상참작이나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철도 시설관리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열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대출 승인 이후에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의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