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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78건· 한국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가 도입된다. 현재 산업재해 인정과 판정이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국가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 기준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에 비해 법적 사명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자격자의 무단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남권 산불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면서 기존 진화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평균 나이 61세인 1만 1천여 명 중 95%가 임시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와 우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복수국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발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가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항공유의 2% 이상을 친환경 항공유로 의무화하고 미국도 2050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포츠계 적폐 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를 요구한 후 체육단체의 조치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보완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제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사는 앞으로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면허 대여나 중복 개설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생겼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와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등이 보유한 헬기를 중앙대책본부장이 일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헬기 일괄 동원 규정이 없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투입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동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조물 결함이나 의료과실 등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수집을 크게 용이하게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나 전문가가 보유한 자료를 얻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증거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 개발 구역 내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첨단산업단지 지정 사례가늘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 함께 의제 처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이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두 보험제도의 정책을 조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