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정부가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재발급 신청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회사가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만 보관하도록 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용증명서를 받기 어려웠다. 기간제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때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기업 이사에게 근로자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 고려를 강제하고, 회사 해산이나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식당·카페 등 식품사업자들이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기 둔화로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기존 식품진흥기금은 시설 개선에만 사용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한국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자의 과도한 자기인용으로 논문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같은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자신의 이전 연구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져 학교들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강화 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폭염 작업 중 근로자 휴식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 규제들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 절차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회생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익 목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식량안보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식량 조달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사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구들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역교육 활성화와 인구 정주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늘봄학교 운영, 교사 증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