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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원격으로 운영되면서 제어시스템과 통신장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안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안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독사가 사회문제화하는 가운데, 보훈대상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독거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투약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증가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벌을 낮춰주는 판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마약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과 인원 확대 시 국회 의결이 필수가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주적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해킹과 정보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상 보안 책임자가 경영진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보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물류기업 인수와 제3자물류 이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물류업은 대부분 중소 주선업체이고 제조업체들은 자체 물류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8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행 20% 이상 지분율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책임을 수입·판매자까지 확대하고 비용 청구 및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폐기·반송 의무를 소유자에만 부과해 단순 구매자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를 의무자에 추가하고 정부의 즉시 회수·폐기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령 제개정 시 개방 저해 요인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통한 적극적 제공, 고품질 데이터 중점 개방,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한다.
정부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이 사업들은 평균 예산 집행률이 70% 수준으로 낮은 데다 방문객 수나 수익 같은 성과 지표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으로 지자체별 사업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