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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정부가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낮은 비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의료기관들이 의료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퇴직을 강요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목표로 한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원하면 퇴직해야 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법부 구성원의 형사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해진 배경이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총기 제조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현행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출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빼돌린 행위를 처벌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징역형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유출 관련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큰 도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일반구나 농촌 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유지되면 인구 감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정되지 못했던 시군구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과도하게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기존 연구를 실질적 변화 없이 새로운 업적으로 포장하는 관행이 학계에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상향해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정체된 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양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 퇴직 후 6개월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내에만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성폭력 피해는 신고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수년이 지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화주까지 과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만 과적을 금지하고 있어 화주에 대한 감시 공백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화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