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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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1599 페이지정부가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임용 자격 요건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원격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온라인학교의 인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사업 재편 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규제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