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30 / 1599 페이지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감면, 에너지 특례 등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부처 창구 일원화로 복잡한 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데이터센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