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제품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으나, 국내 법은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해 실질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법마다 제재 권한이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다른 금융법과의 일관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에만 집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현재 국제와 국내 금융정책이 분산되어 글로벌 금융변화에 대응이 느렸던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감독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금융감독정책 결정, 일반 감독,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세 기구로 나뉘어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협의, 허가 시 영향평가를 각각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에 대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부터 영향평가를 일괄 진행하도록 해 중복 심사를 제거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는 신원조회 서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경력 등 기본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윤리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출 서류를 추가하여 청문 절차의 실질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노후 자금으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퇴직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광고 제한이 없고,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 유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범죄 발생 이후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따라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성년자 유괴·약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법령마다 제재권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한 금융법들의 제재 규정을 일치시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