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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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78건· 한국
538 / 1599 페이지정부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진료량 기반 수가 체계는 의료의 난이도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로, 요양, 휴양 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