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39 / 1599 페이지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이 8천억 원을 넘어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용자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