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40 / 1599 페이지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만원으로 제한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술·체육 학원비도 새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조건도 폐지해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제조와 정비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TA를 통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20% 정도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일몰 제도로 2030년부터 모든 감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부품 가격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