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43 / 1599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항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물류비용이 오르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전략이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8년 이상 축사용지를 직접 운영한 후 폐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유지하되,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철도공단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공단의 조직 구성, 업무 범위,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