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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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1599 페이지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가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다.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