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45 / 1600 페이지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통일한다. 현행법에서 시도 차원의 빛공해 방지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지만, 빛 환경 평가는 3년마다 진행돼 최신 데이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맞춰 시도가 계획 수립 시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