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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보건복지부가 은퇴 의사들을 의료 공백 지역에 배치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퇴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의 대부분을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교육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 선임 방식을 조정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성년 학생들의 정치 활동 동원을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특정 정치 목적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설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완공된 구간의 시공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대형 공사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서 시공자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을 완화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8년 닭 한 마리당 필요한 사육공간을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늘린 이후 계란 생산량이 급감하고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란계와 백신산란업에 한해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0.05평방미터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안전점검만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낮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비 적립 의무가 없어 노후화돼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해 전주권 등 도청 소재 도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도 대도시로 포함하도록 변경되면서 두 법의 기준이 맞지 않게 됐다.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자산 교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간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새 법안은 대체시설 기부 시 실제 투입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가치 평가, 차액 지원,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한다.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증가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기존의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범 위험 시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다. 현행법의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한다.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변 안전 감시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안 안전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중견·대기업은 30%에서 35%로 인상하도록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