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50 / 1600 페이지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효력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역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해외 사업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사전 고지를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