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50건· 한국
553 / 1605 페이지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견인 부서 부재나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지자체들이 실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2025년과 2026년에 만료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방정부에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받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이 달라져 단속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모든 판매를 암표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보안 우회 등 모든 부정 판매 수단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