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55 / 1600 페이지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신제품 출시 전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사는 허가 신청 이전에 자신의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어느 등급인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던 희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