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직접 보상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면접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법률에는 시험 응시 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원자들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미리 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복지 공무원과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했으나, 실제로 실종아동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119 대원들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 상황에서 실종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극기 구매를 국내산 우선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 사용으로 품질 관리가 미흡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이 연방기관 국기를 자국산으로만 사용하고 국방부도 2014년부터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한 사례를 참고했다.
정부가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연 10억원 이하 농업소득을 비과세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재배한 다년생작물은 수확 연도에 세금이 일시에 부과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재배 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해 다년생작물 농가를 우대한다.
정부가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업경영비의 41.8%를 차지하는 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에 기여해왔다. 영세한 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으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이 신설된다.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도 함께 수정되는 것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금융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해지면서도 민간투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공사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자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모든 출자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다.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 행위에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야간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야간 작업 중 사망자가 연 55명 이상 발생하면서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산업안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야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신체 건강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추진된다. 최근 1인 가구와 비혼동거 가족이 증가하고 국민 70%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법체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군무원의 정체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정원을 늘리고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대체를 추진하면서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정의, 임무,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