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 질서를 어기는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인한 회의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현행 퇴장명령과 징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조치를 가능하게 해 국회의 회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적법한 체류자격 획득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청소년 군사교육 기관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방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과 진로 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건설할 때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추진된 바 있다.
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법적 체류자격을 상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6,200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강제추방 위협 속에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작은 규모의 지하공사도 안전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와 노후 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싱크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노동절'로 기념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에 맞추고 노동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적응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기후과학 기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통비와 숙박비 등 면접 참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소득 없는 구직자들에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법안은 기업이 면접을 실시할 때 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앞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현행법은 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했지만, 무단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열람 행위를 추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 기록 접근 시 별도의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