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59 / 1600 페이지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9~39세로 상향 통일한다. 현재 법령마다 청년의 정의가 15세부터 39세까지 제각각이어서 청년지원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청년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