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62 / 1600 페이지정부가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연안 지역의 해양 안전 관리가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육군공병학교령이 제정되어 군 공병 인력 양성 체계가 정비된다. 이 법령은 육군 공병 분야의 전문 교육을 담당할 학교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병 장교와 병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건설 및 방위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보병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병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병 전력의 양성과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육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이 종합행정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 간부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육군 인사 및 조직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 행정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군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문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군인들이 정치적·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산농지 양도세 감면, 농가 증여세 감면, 농기계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