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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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563 / 1600 페이지정부가 해킹 사건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을 허용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해킹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과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가 모두 5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통신사의 정보보안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수년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음에도 통신위가 한 달 전 해당 통신사를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