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64 / 1600 페이지정부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가산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계속되자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사업자들에게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배당성향이 낮아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새 법안은 차등배당 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