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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벽간 소음 방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건축법은 층간소음 차단을 규정하고 있지만 벽을 통한 소음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세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법안은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웃 간 소음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신고 제도를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너무 넓어 이해상충과 산업 생태계 왜곡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의 다양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의 용량이나 원재료가 바뀌었을 때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광고 방식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지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품 변경 사항까지 의무 공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의 수하물을 사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노선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안검색 간소화 기준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불법으로 제조한 총기와 화약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처럼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주거복지가 공식 포함된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상담 등 주거 관련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순을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서 화재 발생 후 1~2시간 내 용수 확보가 초기 진압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허가가 필요해 소방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예기획사 설립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온라인 교육만으로 가능한 등록 교육을 대면 집합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기획사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연예인 피해가 잇따르자 업계의 전문성과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원격교육을 보조 수단으로 허용하되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구조를 세분화한다. 현행법의 광범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로 인한 독점 폐해와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신설하고 투자회사, 투자조합 등 새로운 사업 형태를 법률로 규정한다. 이는 주식시장처럼 거래 단계별로 사업자를 분리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교육감이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부시장만을 회의 구성원으로 두고 있어 교육정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회의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거래는 일반 전자상거래법만 적용돼 왔으나, 확률 조작이나 아이템 합성 등을 통한 사행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협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조합법인의 저율 소득세 과세 특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