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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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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구매 해외식품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료와 제조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앞으로 민간병원과 같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적 제약으로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어 공공의료 사업과 교육·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공공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 모집이 제한돼온 서울대치과병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의 중복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주를 보호하지만, 주식매수 방식의 인수합병에서는 이런 보호장치가 부족했다.
정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 제조 자체만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 자금, 부품, 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증거자료 제출 거부 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수만 크게 줄어들자, 야당이 법인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85조원이던 국세수입이 2024년 326조원으로 급감했고, 법인세수도 103조원에서 62조원으로 40% 이상 떨어졌다.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강제 절차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조치들이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행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엄격한 절차 준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거짓 고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4%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부분 2년 이하로 매우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무고죄의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민간병원처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은 서울대병원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고 있어 공공의료 사업과 의학 연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위기 속에서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