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주민들이 자동으로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자동 간주하고 있어 조합설립까지 인정하는 범위가 모호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설립 동의로 처리되므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송담당자들이 형사 책임이나 징계를 우려해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누적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KC인증 제도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영리 기업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다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로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호대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호처가 불필요한 보호를 계속할 수 있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현재의 규정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호 장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비상경보장치 오작동과 오인신고 실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작동 신고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안전사고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장실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 낭비와 실제 긴급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원관리청에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5년간 공원 내 비상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정부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세버스의 통근·통학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송 역할은 커지고 있으나, 높은 운영비와 차량 교체 비용으로 인한 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발주 용역 사업에서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사업을 인수받는 업체가 이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경찰의 날이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된다. 현재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이지만, 같은 날은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 겹쳐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판사·검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