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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 위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의 도주와 훼손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보석 중인 피고인이 장치를 파괴하고 도주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수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서 열람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 원본 열람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열람 신청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도 법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관 임명이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 재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배경]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법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농민 직접지불금의 소득 기준을 14년 만에 현실화한다. 2009년부터 고정돼 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3,700만원)을 앞으로 5년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제외 기준에서 빼기로 해 농민의 추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원, 검찰,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의 입후보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는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행법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시행령에 있던 전문위원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임명과 역할 기준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공수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했지만 가정폭력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인 등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