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75 / 1600 페이지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한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집중시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 내 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