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건설신기술의 부정 활용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기술 지정 후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정된 기술과 다르게 시공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택배·용달차주 등이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인의 노후차 교체 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세제혜택을 생계형 화물차주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신성장사업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IRP)에서 수령한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은퇴 후 생활비로 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추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87만여 명으로 1999년 대비 9배 증가했지만, 체계적인 정착 지원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 기초생활 교육, 취업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열람과 복사에 제한이 많아 일반 국민, 특히 장애인들이 재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항공사 직원의 유명인 탑승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개인정보 침해 시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해운법을 개정해 선박회사들의 공동행위를 독점규제법으로부터 명확히 보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7%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정기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사들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왔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새로 지은 학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존 학교들의 통합 운영만 명시했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새 학교 신설과 동시에 통합하려면 법적 근거가 모호해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신청 절차 없이 직접 하수도 정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노후 하수도 시설의 긴급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가 계약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입주 1개월 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긴급 주거가 필요한 주민들이 최소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공익 중심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 복지와 시장경제 사이의 틈새 영역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