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78 / 1600 페이지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조성, 안전 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업체들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축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임명된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16개로 급증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