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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별검사 수사권 강화 법안 추진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격상, 소방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불 진압을 소방당국의 주요 책임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가운데,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산림과 민가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주관하고 있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시행령 시행

정부가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불법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적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제 테러 자금 추적 기준에 맞춘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의 주차 허용 조례 제정, 공영 대여사업 운영, 안전 기준 설정과 위반자 제재,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이 국내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구조조정 시 노후 자산 양도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활동해왔지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연합회를 정식 법인으로 인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복과 장비 구입, 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기준 법률화 추진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앙회의 경영 공시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은행업 수준의 엄격한 공시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 1인 사업자의 폭력 피해 체감도가 8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안전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미군공여구역 매각가격 평가기준 반환일 변경

정부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매각 시 평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면 평가액이 크게 변동해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