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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0 / 1600 페이지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제도를 마련했으나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본세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명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과세 행정의 혼란을 해결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표준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규정은 지역 간 수수료 편차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징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