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1 / 1600 페이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세금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면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